[뉴스토마토 이승국·임효정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대신,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25%보다 5% 포인트 높여 30%로 확대하키로 했다.
휴면카드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많은 카드사는 특별검사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익구조상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전문가들 역시 신용카드 사용자들을 직불카드 유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탁상행정’ 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중론이다
◇ 직불카드 공제율 높여 신용카드 줄인다
우선 금융위은 직불형 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민법상 성년'에게만 카드를 발급하키로 한 것.
반면 예금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직불형 카드는 나이, 결제능력, 신용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는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1개월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결국 약 1년 4~5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토록 한 것.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수준(20~25%)을 초과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직불형 카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24시간 결제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수순의 가맹점 확보 및 직불결제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직불(체크)?신용 겸용카드 발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을 허용하고,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도 인하키로 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강화한다.
카드사가 카드발급 당시 회원에게 약속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 카드사는 엄중 제재하고, 회원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선포인트를 제공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 카드사·전문가 현실성 떨어지는 ‘탁상행정’
당사자인 카드사와 전문가들 역시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들은 직불형카드는 신용카드의 수익을 대체할 수 없다며 당국 대책은 시장 논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직불카드 결제망은 체크·신용카드와 결제망과 달라서 기존 신용카드 망을 두고 다시 직불카드 가맹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비용 낭비”라며 “금융서비스에서 수익 얻을 수 없는 직불형(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혜택을 동등하게 하는 것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해위”라며 평가절하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형 카드의 서비스 수수료를 동일시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신용카드에 직불 기능을 넣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개념적으로만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며 탁상공론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은 직불카드가 많긴 하지만 서비스가 없다”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간다면 살아남을 전업 카드사는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금융당국의 대책이 기대이하라며 회의적이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카드발급 기준이나 연령 등을 거론하며 일반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서 포커스가 빗나갔다”며 “카드 발급기준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오히려 7등급 이하는 발급이 안 되는 기준은 기존 고객을 위축시키고 압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축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자들을 직불카드로 유도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혜택이 많다. 직불카드도 신용카드만큼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회사입장에서 가능한 일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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