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도 정부는 본격적인 퇴직이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베이비부머인 4050세대에게는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를 도입한다. 좀 더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연금제도를 마련했다.
건강할 때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좀 더 일하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30세대의 경우 내년부터 월 급여 125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 60만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현재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전월세자금 등 노후 긴급자금을 대여한다. 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설계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면서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현장연수 기회 제공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 등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앞으로 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 덜 짜게 먹기 운동 ▲ 지하철·영화관 등에서의 주류 광고를 금지▲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 노숙인 주취자 특별재활시설(Wet House) 시범사업 등을 실시한다.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연령·성별 목표 질환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휴일 검진 활성화를 위해 진료 가산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시군구에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탈수급시에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와 조건부 희망키움통장을 확대해 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비례해 민간지원금을 더해 최대 원금의 6배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임채민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 개혁 과제를 완수해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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