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주.토공 先통합-後지방이전"

내년 통합 후 2011년 지방이전 추진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이 된 다음에 (혁신도시로)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혁신도시로 가는 연도는 2011년이고 통합을 한다면 바로 내년에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지방이전 방식에 대해 "통합이 먼저 되고난 뒤 사업부제 형태로 가는 식이 될 것"이라며 "매각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매수자 요건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선 통합 - 후 지방이전' 방침은 지방이전을 먼저할 경우 통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법인 설립이 지연될 경우 여론이나 노조에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이 확정 발표된 뒤 토공노조는 반대성명서를 내고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공과의 통폐합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방안을 오는 14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9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14개 구조조정기업을 포함해 민영화대상 공기업은 27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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