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중소병원 의료급여 지연 ‘심각’"

보건의료노조, 지급현황 조사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지역중소병원과 공공병원들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건의료노조가 15일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늑장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후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지급되지 못한 진료비는 부산 대남병원이 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병원이 18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1억원대 이상 지급이 지연된 병원들은 그 외에 양산병원(11억8000만원), 대전 선병원(7억원) 등으로 주로 지방 중소병원의 체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적십자병원과 서울보훈병원의 체불액도 각각 3억원과 2억원으로 공공병원 역시 지급지연이 많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분석했다.

 

이들 병원들은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병원 운영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잔액을 진료비로 추가예탁하고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 집행을 통해 미지급액을 전액 해소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돌보는 병원들이 경영압박으로  의료급여환자를 회피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국고보조금 집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료비 지연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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