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실제 인상률, 정부발표보다 더 높다
피크요금제 확대로 4.5%보다 더 높은 6% 이상 인상효과
지경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라지므로 예단하기 어려워"
2011-12-13 11:39:44 2011-12-13 15:26:1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낮 시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병원 등은 내년 1월 전기요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크요금제 확대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전기요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5일 정부는 전기요금을 4.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크요금제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피크요금제가 적용되면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낮 시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중간 규모 사업자의 전기요금은 최고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13일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피크요금제 확대로 인해 주간 전력 사용이 많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크요금제란 전력 부하에 따라 ▲ 최대부하(오전 10~12시·오후 5~8시·오후 10~11시) ▲ 중간부하 ▲ 경부하(오후 11시~오전9시)로 구분해 '최대 부하'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피크요금제 도입으로 경부하시간대 요금은 최대 51.9%(지식서비스산업용 하계) 인하되는 반면, 최대 부하시간대 요금은 최고 79.4%(일반용 하계)까지 오른다.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인하되지만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의 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간 전력 사용이 심야보다 30% 이상 많을 경우 약 10% 이상의 요금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력용량 300kW 이상 소비자는 국내 전체 전력의 61%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적용대상이 기존 1만3000호에서 11만1000호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지난 8월 평균 4.9%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올해 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9·15 정전 사태와 올 겨울 전력난 등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이달에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을 각각 6.6%·5.0% 올렸으며 교육용은 4.5% 인상했다.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농사용·전통시장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피크요금제가 일반·산업용 300킬로와트(kW) 이상, 교육용 1000kW 이상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주에 있는 홈플러스(300kW)와 방배경찰서(500kW), 한국외대(9000kW), 소규모 전문대(1500kW), 일반 고등학교(약 600kW) 등이 새롭게 피크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 300kW 이상의 농사용과 300~1000kW 교육용까지 피크요금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지경부 한 관계자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치 전력 판매량을 기준으로 평균 4.5%를 올렸다"며 "피크요금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요금 인상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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