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여러나라와 FTA 체결 시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FTA 정보 탐색비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FTA 활용지원 종합계획‘을 지난해 7월 이미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EU FTA와 한·미 FAT 발효 및 비준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과 인력이 오히려 더 들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들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첨단 IT 기술과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한 대책에 중점을 둔다.
FTA 활용지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 보급과 종합지원 포털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컨설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FTA 설명회와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복잡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기업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프로그램(FTA-PASS)를 개발해 무료 보급 중이다.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 가능하다.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이 FTA 상대국에의 수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무역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연계한 DB를 구축한다.
올 연말까지 EU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미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FTA-Doctor제도를 운영해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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