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세대가 2.4배 재정부담 더 크다"

2011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표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세대간 재정부담에 있어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보다 2배이상의 재정부담을 갖는 것으로 분석했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을 인용, "현행 재정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세대간 회계를 산출한 결과 미래세대의 순재정 부담이 현재 세대의 2.4배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세대간 불평등이 크게 나타난다고 봤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세대간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최초"라며 "세대간의 부담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지출이 현재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고령화가 진행돼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며 "세대간의 재정부담에 소홀하지 않게 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복지지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복지 등 재정정책 수립시 미래 시점의 재정수입과 지출, 세대간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