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피해보상책 합의· ISD는 대치

오후 5시 외통위 예정... 피해대책안 등 합의, ISD는 이견 여전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10월 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30일) 마라톤 심야회동에서 농축산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야당이 최우선으로 요구해 온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또 중소기업 등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따른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ISD 절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오후 1시 30분께 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도 오전 의총에 이어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 전 야5당 합동의총을 개최,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와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에선 핵심 쟁점인 ISD 폐지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새벽 1시까지 농업피해보전대책과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합의문을 작성한 것을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충돌하게 되면 양당이 모두 침몰하게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미국은 자국 이익 위해 4년 반이나 끌면서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하지만 우리는 미 의회 비준안 처리 2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보완 대책, 추가 대책, 대안 마련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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