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치기 소년’이란 오명을 얻은 김석동(사진) 위원장의 ‘입’이 또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발언은 물론, 저축은행 영업정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 가계부채 대책, 은행 외화 유동성 확보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으로 김 위원장이 입을 열면 오히려 시장불안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말 바꾸기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사례도 있다.
◇ 생각 없는 한 마디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초래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밝힌 직후인 5일과 6일 이틀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뱅크런)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금융불안 여파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은행 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자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대비를 잘 해달라고 했던 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었다.
특히 생물과도 같은 금융권에서 금융위원장의 말 한마디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너무 경솔했다 것.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행안부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 듯이 금융위 소관도 아닌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저축은행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새마을금고로 눈을 돌렸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 저축銀 영업정지 발언 번복..‘양치기 소년’
김 위원장이 ‘양치기 소년’이란 별명을 얻은 것은 사실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말 바꾸기가 치명타였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발언을 세 번이나 번복했기 때문이다.
올 1월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후 “당분간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2월17일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측은행을 영업정지 시켰다. 김 위원장은 당시에도 “올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5일 후 부산저축은행 등 5곳이 추가로 영업정지 당했고, 김 위원장은 또 “과도한 예금인출 없는 한 상반기 중 영업정지 조치 없다”고 어설픈 해명을 늘어놨다.
김 위원장은 6개월 후 언제 그랬냐는 등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또 다시 영업정지 조치하며 역시 “하반기에는 더 이상 영업정지가 없다”고 말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무책임한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정부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책임이 크다”며 “김 위원장이 네 차례의 영업정지가 있을 때마다 올해는 더 이상 없다며 예금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이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 론스타 “'납득할 만한 방법'이 시간 끌기 등 책임방기”
론스타 사태 역시 김 위원장이 벗어날 수 없는 짐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김 위원장의 시간 끌기 등 책임방기에 대한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펀드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 기폭제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취임 직후인 올 1월3일 "도망가면서 처리하지 않겠다.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다.
특히 금융위가 2003년부터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비로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작했지만 4년이 넘도록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론스타의 ‘먹튀’ 행위를 돕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감독정책1국장으로 모든 실무를 총괄했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진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련 의혹들을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 가계부채 대책·외화 유동성 지나친 강조..시장 혼란 초래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14일 국회 정무위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 놓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10일 만인 6월24일 한국거래소에서는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므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 위원장의 ‘세 번 속았다’는 등 은행권에 대한 불신과 지나친 외화 유동성 확보 강조는 오히려 은행으로서는 부담일 뿐 아니라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우선 은행들이 이미 외화 자금을 꾸준히 조달하고, 장기차입을 늘리는 등 철저히 대비해 온 상황에서 다시 외화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차입비용만 늘릴 수 있다는 것.
또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외화 유동성 확보를 강조하면 국내 은행들에 위기징후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은행권 한 고위 간부는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드러내 놓고 외화 유동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면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진다”며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을 감안한다면 은행권과는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게 금융당국 수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는 실물경제가 어려워질 때 첫 번째 방어선”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충실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화조달을 정부가 독려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외화대출이나 무역금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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