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줄었다더니..환경·농식품부서 내년 되레 증액

수질개선·지류사업 등 3.6조원 책정..올해보다 1600억 늘어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4대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4대강 후속 성격 예산인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도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4대강 예산은 올해 3조4186억원보다 1579억원(4.6%)증가해 3조5765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활력·미래대비 부문' 예산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안을 보면, 4대강 예산은 3조800억원에서 내년 3205억원으로 큰폭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3205억원은 국토부의 4대강 예산만을 뜻하는 것으로, 이날 정부가 밝힌 SOC예산 가운데 사실상 환경부 예산인 4대강 후속 성격의 '수질개선 인프라' 예산만해도 1조397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증가한 1601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4대강 외(外)'지역 수질개선 인프라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과 연계짓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환경부 '4대강 외 수질개선 인프라'로 지칭한 사업외에도 '4대강 수질개선 인프라'예산 역시 내년 6835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1조337억원보다 감소한 규모지만 환경부에서 '4대강 수질개선 인프라'로 요청한 사업을 정부가 4대강 사업예산 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반대 여론을 의식한 4대강 예산 축소 발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 예산을 지칭한다"며 "환경부와 농식품부 예산을 4대강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환경부 예산도 '4대강'과 '4대강 외' 사업이 있으며 농식품부 예산 역시 '4대강 유역내 사업'과 '4대강 유역외 사업'이 있다"고 인정했다.

 

농식품부의 올해 '4대강 유역내' 예산은 1조1080억원에서 내년 1조4560억원으로 31.4%증가한다. '4대강 유역외' 예산 역시 올해와 내년 모두 400억원이 들어간다. 결국 전체 4대강과 관련한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 1조1480억원에서 내년 1조4960억원으로 30.3%증액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4대강 예산 증가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본류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본류 바깥과 지류 사업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4대강 유역내에 96개의 '둑 높임사업'과 함께 4대강 유역외의 17개 '둑 높임사업'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을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하고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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