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는 당초 목표보다 5조원 정도 더 걷힐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금년도 세수를 걱정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다 세수는 잘 안 걷히고 오히려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은 좋지 않다”며 우려를 표하자 박 장관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고가 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이 고용의 양적확대보다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관련된 엄격한 여러 규제들을 완화해서 기업 전체로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부분은 풀어주면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하는 식의 두 가지 방향으로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건 좋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총량을 줄이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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