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순환출자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순환출자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09년에 출자총액 제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최소한 순환출자 만큼은 하지않게 했지만 삼성만 해도 A사와 B사 중간에 하나 더 끼어 있는 순환출자 구조가 8가지나 발견됐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유형의 순환출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말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보면 가상의 돈이 돈을 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며 "이런 사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절망케 하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순환출자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좀더 정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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