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카드 시장 체질 개선 '대수술'

카드 발급·이용한도 부여 기준 강화 등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카드 시장 체질을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신용카드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이용한도 부여 기준 강화 ▲카드 포인트 부여 관행 ▲휴면카드 감축 방안과 함께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단으로 직불,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도'에 대해서도 부분적 완화 혹은 폐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상으로 구입한 뒤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예금 잔고 범위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직불·체크카드의 사용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전체 카드결제 중 직불카드 비중이 60.4%, 40.7%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9% 수준에 불과한 실정.

 

금융위는 이 같은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카드대출 영업이 성행해 가계 빚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끼치고, 가맹점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손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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