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정부가 콘텐츠 육성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부처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
미래기획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4개부처는 22일 서울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MOU(업무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위 곽승준 위원장을 비롯, 정병국 문화부 장관, 최시중 방통위원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 외 음악·영화·게임·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문광부, 방통위, 법무부 4개 기관이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웹하드·P2P 등 부가통신역무사업자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 ▲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또 이날 행사에는 20여개 콘텐츠산업 단체가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전달해 정부의 강력한 불법복제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
각 관계자가 느끼는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계의 현황을 짚어보는 토론의 시간도 마련됐다.
토론에 참석한 김동호 前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영화산업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2008년 7100억원, 2009년 6630억"이라며 "이로 인한 영화 부가판권시장의 붕괴는 극장 배급 경쟁 심화와 불공정 거래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음반을 만들어 가장 많은 이익을 갖는 건 바로 기업"이라며 "K-POP의 앞날을 위해 국내 음원 유통 구조를 정부 부처에서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백지영, 작곡가 김형석, 차승재 사이더스 대표, 영화배우 정준호, 차경환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 부장검사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곽 위원장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뒤흔든 한류열풍에 힘입어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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