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미국 정부 부채가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2940억달러에 도달했다"며 "이에 따라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총 720억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이날 중 법정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법정 정부 채무한도 증액을 거듭 요청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서한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복지 펀드와 증권투자펀드 등 2개 정부펀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의회가 당장 채무한도 증액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미 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 동원, 2000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 일시중단 조치 등을 통해 8월초까지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내년 회계연도에 대폭적인 지출삭감이 보장되지 않는 한 채무한도 증액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채무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시스템이 또다시 와해되는 것"이라며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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