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뒤늦게 '브리핑' 나선 복지부

"윗선 지시로 발표 연기 아니다" ..보험료 정산 결과 발표

2011-04-26 16:53:5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재보선 선거를 의식해 건강보험료 인상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보건복지부가 정산결과를 발표했다.

26일 ''윗선'지시로 건강보험료 인상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자 복지부는 '윗선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해명자료를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201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 "임금인상·성과급 등으로 2010년도에 소득이 오른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 보험료가 환급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경제여건 호전 등의 영향으로 1072만명에 대한 정산 보험료가 1조4533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으로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모두 678만명이다.이들에게 1조647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나머지 임금변동이 없는 19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이번 정산으로 1인당 평균 정산해야하는 금액은 13만5550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야 할 대상은 주로 고소득층"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인당 평균 30만1000원으로 모두 9692억원에 달한다.

한편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만4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가 뒤늦게 정산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증거"라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돈은 가져가놓고 설명은 선거 끝나고 해주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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