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연일 세원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1일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조세형평성 확보’를 명분으로 납세율 강화를 통한 대대적인 세원확보에 나선지 하루만이다.
윤증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를 가장 시급한 재정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윤 장관은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조~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수입감소로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효율적 지출구조인 과잉진료와 약제비 과다지출을 막고, 취약한 수입기반을 야기하는 과다한 보험료 납부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사업 존치평가제도 역시 재정건전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윤 장관은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운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이 8.9%에 달해 동기간 총지출 증가율 6.9%보다 높은 수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2012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1일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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