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상위 20% 자영업자의 소득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났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 급감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됐고, 감세정책 이후 고소득층의 경상조세 부담은 확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간접세가 늘어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2257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203억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사실상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위 20%는 1.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양극화 현상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7363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1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 셈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25조2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지나지 않았다.
상위 20%의 소득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월급쟁이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은 2005년 38.6%에서 2009년 41.6%로 불과 4년새 3%포인트 높아졌다.
개인사업자 상위 20%의 소득 비율도 1999년 63.4%에서 2009년 71.4%로 10년 새 무려 8%포인트나 높아졌다.
정구현 통계청 복지통계과 사무관은 "고령화, 산업화 사회가 더욱 확대되면서 전문직종의 월급은 더욱 많아진다"며 "2010년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완화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의 영역 확장과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득격차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복지를 늘려 소득이전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 등을 증세해 양극화심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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