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 원전사고 책임 도쿄전력 국유화 논의중

2011-03-29 15:07:14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막중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도쿄전력을 국유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도쿄전력이 배상액을 부담하기 힘든 경우 회사 주식의 반을 국가가 취득해 배상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배상액이 수조엔에 달하는 만큼 국유화를 통한 해결책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보상과 전력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쿄전력을 국유화해 복구한 뒤, 자본을 조달해 민영화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도쿄와 주변 8개현 등 9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5곳도 피해를 입어 도쿄전력의 발전량은 이전 6448만㎾ 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100만㎾ 정도다.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후 사태를 은폐해 사고를 키웠고, 대응방안도 늦어 질타를 받고 있지만 일본정부로서는 도쿄전력을 살려 화력발전소 정상화 시켜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 전까지 전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기업이나 출하가 불가능해진 농산물 등의 배상을 원칙적으로 도쿄전력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배상액은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농축수산물 피해, 원전 주변 공장의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등을 합할 경우 수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쿄전력은은 현재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방안은 위기상황이 해소된 뒤에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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