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2026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만 여야의 대치 정국은 예산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태규·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국감 후폭풍 속 11월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예산정국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하라"며 "어제 운영위 국감장에는 전두환·윤석열 내란을 부정한 망언으로 지난 2일 제명촉구결의안이 의결된 김태규 의원이 버젓이 자리해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과 요청을 거부하고 버텼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임 요구가 이해가 안 된다며 맞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원에 그 당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두둔한 것은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진숙·주진우 의원까지 거론하며 "국감 기간 내내 '패륜 3남매' 망언과 망동은 그치지 않았다"며 "침묵은 방조이고 방조는 동조.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단호한 징계로 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감 후 예산안 심사와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사를 빈틈없이 챙기고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정쟁과 선동으로 민생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대놓고 배 째라 식으로 김현지·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 입틀막으로 정회를 반복하면서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ETF) 관련 회의 녹취록의 재생을 민주당이 막았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는 "임명된 지 고작 2주 된 비서실장이 지난 1년간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고 사과한 것은 블랙코미디"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는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 무서운 줄 조금은 알았는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오전에만 출석시키자느니, 대통령실 경내에 대기시켰다느니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쓸 줄 알았다"며 여당을 향해 '김현지·정진석의 방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가올 예산 정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확장 재정을 고집하고 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포퓰리즘"이라며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 이재명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제발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