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남윤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김호철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문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시정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태균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와 명씨 사이에 별다른 접점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한 점이 모순된다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며 "고등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가 뒤섞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범죄자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비웃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감형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민주당을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이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정치공 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가지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고 한다"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정감사 기간에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작부터 조희대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했고 오늘까지도 조희대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충돌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문명국가 중 이런 정부가 있었는지 정리해 봤다"며 대통령실 등 주요 기관의 핵심 보직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련 인사들의 이력을 담은 발표 자료를 제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 위원장은 발표 자료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라며 자료를 빼고 질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허위사실"이냐며 "일단 듣고 얘기해라. 시간 중단해달라"며 항의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검열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민전 의원 여기저기 공천받으려고 돌아다녔다는 얘기 해도 좋나"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삿대질과 함께 고성이 오가는 등 언쟁이 격해지자 서 위원장은 "정책적 질의를 해야 한다"며 오전 11시23분 감사 중지를 선포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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