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에 "성역 없는 수사, 존재 필요성 증명해야"

"수사·기소 분리 우려·불안 해소해야""공급 전격전…국정 성패 좌우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로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칼라 범죄나 또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해달라"며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면서도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에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라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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