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출 합리화 및 누수 방지 등 실효성 높은 방안 마련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 당기수지 급감을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조1000억원이었던 흑자는 지난해 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조 의원은 “2029년이 되면 소진되리란 전망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왼쪽부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조 의원은 지난해 의정사태 당시 비상 진료 시행에 따른 지출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수가 인상 등 의료개혁 소요 예산을 건보 재정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책 추진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맞음에도 건보 재정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태에 대해 건보공단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지출액이 지난해 기준 100조를 돌파한 점을 들어,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지출이 폭증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 전환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보공단 재정운용위원회도 올해 적자 전환되고 이후 지속 적자 유지를 예상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현재 30조원의 적립금이 2029년이면 고갈돼 2035년 136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의원은 “건보재정 지출 누수가 많다”며 부과체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은 최대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600만원만 환수된 상황입니다. 일례로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페이백’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환자 유치를 위해 고가 진료를 받게 한 이후 환자한테 현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의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진료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병원이 ‘페이백’ 영업 등 비정상적인 고액 청구와 같은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며 “2021년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위한 공조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5년간 금감원에 대한 자료 협조는 2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에 대해서는 “내국인 가입자는 건보료 미납 시 독촉 및 통장 압류 등 엄격히 처리한다”며 “외국인은 체납하고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사실상 추적할 수 없어서 결손 처리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건보재정 관리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 지원 차원에서 적극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며 “외국인 보험은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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