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훼손 행위를 지적하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당 안에선 탄핵론도 고개를 드는 양상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짚은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에는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과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12·3 내란 이후 행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대표는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며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한편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당에선 탄핵을 시사하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 발언이 탄핵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탄핵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할 수 있을 때 물러나는 게 본인에게도 좋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시한을 정해뒀냐는 질문에는 "시한을 못 박진 않았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조치도 하겠다는 것을 오늘 최고위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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