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급증에 AI 해킹까지…송경희 "보호체계 바꿔나갈 것"

강남언니·티빙 보안·보상 도마…공공부문 책임론도AI 해킹 고도화…개보위 "반복 유출 땐 더 과징"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보안 관리 및 피해 구제부터 정부의 관리·감독까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남언니와 티빙 등 최근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대응이 질타를 받은 데 이어, 공공부문의 관리 부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에 대한 대응 강화도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국정감사에서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보안기업 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인 개인정보 4억건 이상이 다크웹에 공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보위 예산이 45% 증가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징금 강화만으로 반복되는 유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인정보 수집·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가 뒤처져온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졌고 분명히 표적이 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이 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며 "최대한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주희 티빙 대표(두 번째 줄(앞쪽부터), 두 번째 자리(왼쪽부터)에 착석),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세 번째 줄, 두 번째 자리에 착석)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언니·티빙, 보안부터 보상까지 '도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강남언니와 티빙은 사고 원인뿐 아니라 피해 보상 방식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남언니는 지난 9월 상담 내역 조회 시스템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일부 이용자의 시술 내역과 상담 사진 등 민감정보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음에도 자사 포인트 5만원과 금융사기 보험 등을 보상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기존 보상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관리에 대해서도 "보안 전담 인력이 회사 규모에 걸맞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티빙은 지난 5월 해킹으로 활성·휴면·탈퇴 계정 등 약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결제 이력 등이 포함됐으며 시스템 접속키 관리 부실도 확인됐습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보안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지만 CEO인 제가 충분한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28건의 사고로 77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 의원은 민간기업에는 피해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I 해킹 고도화…반복 유출엔 제재 강화

 

AI가 공격 대상 탐색부터 취약점 분석, 침투 경로 설계까지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해킹의 속도와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한 공격에 맞는 별도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AI 해킹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격에 사용된 IP와 침투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보안 업무가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은 국가정보원, 금융은 금융당국 등으로 나뉜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복적인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송 위원장은 "투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확실히 해주되 반복 유출은 더 과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