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겨냥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정치적 파옥이라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었는데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며 "권한 행사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대법원장)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이지, 대법관 제청 같은 사법 행정권의 독립은 결코 아니다.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를 요구한 데 대해 "삼권분립 파괴이자 대법원장 망신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감 기간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고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고까지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으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정감사가 아닌 '정치적 파옥'의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면서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으로 모든 권한과 의무가 끝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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