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을 겨냥해 "검찰개혁은 이제 완성됐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따로 배속시켰다"면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소 이어 부처도 분리" 강조…정청래와 만찬도 '눈길'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 뒤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유 작가가 지적한 것을 정면 반박한 데 이어 검찰개혁 완성에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검찰개혁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강경파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날에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주장한 강경파를 겨냥해 '좌우 없는 극단주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내 편 네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 회동에 나선 것도 눈에 띄는 행보입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적 검찰개혁 강경파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안을 재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정 전 대표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인청안 재가…"그만 좀 해라" 여당 중진, 강경파 비판도
최근 들어 김 후보자 인선에 반기를 든 인물은 추미애 경기지사입니다. 추 지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김 후보자를 기용했던 것은 실수라고 자인하며, 친윤 검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석 달 후 감찰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또 이날 "검찰개혁이 9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걸 상상조차 못 한 내가 바보"라며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중수청 초대 청장은 검찰개혁을 반대해 온 인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여당 내 중진 의원들도 힘을 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방송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 지사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때 그 시절 윤석열 장모인 김건희 어머니를 구속하자 했으면 참검사 아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의원총회에서 전부 얘기를 하면 납득할 것 아니냐"면서 김 후보자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어도 추 장관 시절,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도, 대검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도 아니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의 당시 행적을 떼어내 '맛집을 자처한 것인 양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고 보탰습니다. 앞서 추 지사가 김 후보자의 인선을 '맛집'에 비유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8월28일~9월2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무선 ARS)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0.5%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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