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한층 더 격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신경전은 여야로도 번졌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법원 수호 결사대를 자처한 국민의힘 반발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민주 '조희대 격노설' 제기…국힘 '이재명 방탄' 맞불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들은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연구회)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장 대표는 또 "지금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국민이 조 대법원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증인 채택…야당 "이 대통령도 부르자"
양당 대표의 설전으로 시작된 대법관 재제청 적절성 따지기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확대 전개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라든지 대법원장 제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국회가 검증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권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안이 이례적인 만큼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관행과는 달리 지금의 사안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 대법원장도 오늘 출근하면서 '재제청 관련해선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밝히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사퇴 종용) 전화를 하게 했는지,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왜 혼자서 거부했는지 물어야 한다"며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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