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논의 재개…해수부, '어심' 듣는다

'99.4% 개방' CPTPP 논의 재개통상 이익과 수산업 생존 들레마"어업 우려 경청, 보완 대책 등 논의"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 수산업계도 통상 파고의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정부도 결론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 수산 분야의 생존권과 대응 전략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영향과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9월16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특별전을 찾아 수산물의 유통망 공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통상 규범입니다. 현행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추가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통상 지형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CPTPP의 압도적인 시장 개방률에 있습니다. 기존 CPTPP 12개 회원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99.4%에 달합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 등 10개국은 수산물 시장을 100% 개방했으며 베트남(96.0%), 일본(97.1%)도 완전 개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평균 수산물 시장 개방률인 87.8%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85.1%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 산 보조금 제한 규범에 따른 면세유 및 어업 지원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도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대표적인 어업인 단체들이 참석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부터 부산·경남, 전남·전북, 제주, 경인·충청, 강원·경북 등 전국 5개 권역별 어업단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에 대해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