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논의가 이달 중순 재개됩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 검토와 옛 1매립장 땅의 사후 활용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인천 검단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모습. (사진=뉴시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시청에서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지난해 10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참여한 민간 2곳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인천 검단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체 매립지 확보 논의 등을 위해 2014년 12월 구성됐습니다. 이듬해 6월 첫 합의안을 냈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했을 뿐 대체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대체 매립지 첫 공모를 시작해 2024년 6월까지 세 번의 공모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한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5~10월 네 번째 공모를 진행하면서 대체 매립지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2곳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4자는 민간에서 응모한 땅의 면적(50만㎡ 이상), 도로·전기 등 접근성, 주변 지역 여건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후 후보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인센티브 등의 조건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논의했던 1300억원 수준의 주민 편익시설, 3000억원 규모 특별지원금도 협의 대상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논의에서 매립이 완료된 1매립장의 활용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4개 매립장으로 이뤄졌습니다. 1992년 문을 열어 2000년까지 1매립장을, 2018년까지 2매립장을 사용했고, 지금은 3-1매립장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이 완료된 매립지는 침출수·매립가스·지반안정 등을 위해 3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어 공원·체육·문화·신재생에너지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해 1월 '수도권매립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1매립장의 승마장 땅 16만9990㎡에 2500~3000억원을 들여 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등 복합 문화·레저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1년 이상 지체된 만큼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 앞에 놓인 과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작되면서 소각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인천의 11개 지자체 대부분이 공공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연간 150억원을 민간소각장 이용료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 인천시는 △부평·계양구의 동부권 △중·동구·옹진군 서부권 △연수·남동·미추홀구 남부권 △서구·강화군 북부권으로 4개 권역별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는데, 유정복 전 시장 시절 그 책임을 군·구로 떠넘겼습니다. 민선 9기 인천시에선 소각장 건립 사업의 주체를 다시 인천시가 맡을지, 그대로 기초단체에 맡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이다. 지역에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인천시가 어디까지 참여할지는 그 이후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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