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개편 수정은 국민 뜻 반영…레임덕 주장은 궤변"

"실거주 공제 높이고, 비거주 현행 유지한 합리적 안"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 운영 방향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한 것이자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 재검토 관련 토론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현행 12억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수정안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국민을 무시하고 한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정부 레임덕 본격화' 언급을 두곤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오히려 초유의 징계 정치와 '입틀막'으로 연명하며 극우 정치에만 기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더 잘 어울릴 것"이라며 "최소한의 일하는 정부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 제1야당으로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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