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악재 와중에 '정성호 후임설' 박균택…"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

특검법 처리에 신속성 '강조'법무장관 하마평엔 "아니길 기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특별검사법)에 대해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의결 시점과 관련해서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의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야 할 부분이 있고,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입법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권을) 집어넣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을 위한 규정 아니냐고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며 "(공소취소권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검이 마음대로 공소취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검 수사 결과가 수사·기소가 조작되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밝혀진 뒤에 취소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소가 잘못되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라', '다른 사람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하지 않아도 공소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얘기는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설령 선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재판 진행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여권 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등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박 의원은 정 전 장관의 뒤를 잇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데 대해 "후보가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매우 중요한 직책이기는 하지만 제가 과거에 법무부에 직급별로 네 번에 걸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흥미, 호기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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