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씨 사건'을 통해 경찰의 암장과 무책임·기강 해이 등이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근본적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10월 예정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한 커지면 책임도"…정부·여당, 경찰 개혁 '속도'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경찰 개혁을 언급한 건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의 파장이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커진 영향입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사실 경찰들의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왜 필요하겠냐"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을) 해 나갈지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논의할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추진단장으로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20~30대 여성과 피해자의 구체적 입장을 반영하고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은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추진단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는데요.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은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숙의를 거쳐 도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경찰 불신 '확대'…"암장 사회로 타락"
문제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이 '통제 불가'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정부·여당은 경찰 개혁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0월이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제주도 실종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지옥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수장은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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