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다"…법인주택 42% 사주 일가 사용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전수 점검…1097채 사적 거주·사용고급 콘도·해외 사택·유학비 등 법인자금 검증 확대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법인주택의 사적 유용도 집중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청장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확인했다"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수 확인 대상 2639채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고,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 초과 주택은 12채였습니다.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습니다.

 

임 청장은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며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 같은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황제사택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