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당장 나가시라"

조희대 '대통령 패싱' 대법관 임명 제청에 '맹폭'"국민 분노 자극, 사법농단 계기 사법개혁 시작""최고위 비공개 유출 땐 지위고하 막론 퇴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부산=동지훈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해방 이후의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잘못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를 따지게 만들고, 이를 역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이라며 "조희대를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 신호탄을 올리는 길로 스스로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당장 나가거나 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최고위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엄수할 것"이라며 "비공개될 사안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고위 공개발언의 시간과 방식은 빠른 시일 내 숙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정리하겠다. 국민과 당원이 이해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최고위 발언은 효율화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부산=동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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