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합동수사 기구를 대체할 합동수사과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 협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합동수사 기구는 검찰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된 후 해당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선 기관끼리 협의도 없었는데, 중수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대검 입장입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후 누가 합동수사의 키를 누가 쥘지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난 4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세워진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대검은 '중수청의 5개 합동수사과 신설 계획에 대해 사전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뉴스토마토> 질의에 "대검은 중수청 개청 준비단과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검은 '중수청의 합동수사과 신설 계획에 동의하는지, 향후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엔 직답을 피했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합동수사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합동수사 기구에 검사 참여를 일괄 배제할 경우 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여러 대안 및 방안을 모색·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더라도, 검사가 합동수사 기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청 폐지와 합동수사 기구 개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4일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중수청의 직제안을 발표하며 민생 범죄와 관련된 5개 분야의 합동수사과 설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서울청) △금융(서울청) △가상자산(서울청) △마약(수원청) △국가재정(대전청) 등입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중수청이 합동수사 기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다만 문제는 수사 협력에 관해 정립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합동수사 기구는 9개로, 검찰의 지휘·협력 아래서 운영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중수청의 합동수사과가 기존 합동수사 기구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기존엔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합동수사를 지휘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했지만, 앞으로 검사가 합동수사를 위해 수사 기록을 볼 경우엔 '위법 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합동수사 기구 운영에 관해 물은 뒤, 두 부처에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에 입장을 요청했고, 대검은 중수청이 주도하는 합동수사과에 대한 우려와 검사의 합동수사 기구 참여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합동수사 사정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 검찰 측 입장을 전달했지만 (합동수사 기구 개편 내용은) 최종적으로 청와대 협의까지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며 "현행 개정 형소법만으로는 합동수사 기구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증권 △가상자산 △국가재정 △국민참정권 침해 △불법의약범죄 등 9개 분야에서 합동수사 기구를 운영 중입니다. 각 합동수사 기구에 파견된 검사는 적게는 2명, 많게는 13명입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7개 합동수사 기구엔 8월 기준 총 43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수사 역량·규모 유출을 막고자 마약과 보이스피싱 합동수사 기구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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