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5일 이틀간 9시간 넘게 생중계로 진행한 업무보고에도 연임 개헌과 공소기각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에서도,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X(엑스·옛 트위터)에도 관련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임 개헌, 직접 정리 요구에도 '침묵'
이 대통령은 5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무부·법제처·국무조정실을 끝으로 집권 2년 차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7박 11일 일정의 미국·남미 3국 순방을 전후로 개최됐는데요.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었습니다.
나흘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9시간 넘게 생중계됐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보고와 함께 이 대통령 주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포함된 업무보고 마무리까지 관련 언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임 개헌과 공소기각은 이 대통령의 순방 중에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우선 연임 개헌의 경우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 의장은 '야권에서 최종적 목표가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며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이 대통령의 의도된 '연임 개헌'이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현행 헌법상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이 대통령이 해당 문제를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가 야권의 의심을 더욱 키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순방 직후 연 국무회의에서도, 9시간 넘게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X를 통해서도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셀프 방탄' 의구심만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에는 공소기각의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함께 담겼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동일 사건이 중복 기소된 경우 등에 한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건을 염두에 둔 '셀프 방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당시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대표되는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청와대 차원은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1시간 40분 넘게 진행된 법무부 포함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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