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김용범 책임 물어야"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 실패…135조 증발"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정부의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6월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또 "작금의 사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특히 정책 도입 과정이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성급하다는 지적에도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상장됐다"며 "선거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고 말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펴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한 조 원장은 상품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해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는 면피성 유의사항을 참조형식으로 덧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마치 민간 금융사가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촉할 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위험을 알리면서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유의사항과 유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ETF 순자산은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22일 533조원에서 8일 만인 7월30일 398조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며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13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부족한 준비로 피해를 본 이들 대부분이 청년이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 원장은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 청년이었다.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이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빚과 트라우마를 떠안게 됐다"며 "정부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김 실장이 관치금융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조 원장은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며 "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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