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백 특별감찰관 '초읽기'…변수는 변협 몫 '재협상'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1년 만…8월 내 완료 '목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0년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사를 나타낸 지 1년 만에 양당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 건데요.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마지막 추천이 남은 데다, 해당 절차를 위한 양당의 협상이 필요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야당 몫으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추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까지 추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힌 지 1년 만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미 각 당이 추천 절차를 마친 만큼 마지막 1명의 후보 추천이 남아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대한변협의 추천만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변협 추천이)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추천을 대한변협으로 하는 것에 대한 추가 협상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뒤늦은 후보 추천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물타기'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양당이 마지막 추천 후보 관련 협상을 마치게 되면 2016년 9월 이후 10년간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당은 8월 중에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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