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후속 설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악법"이라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 후) 다음 주 월요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며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새로, 또 바로 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과반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 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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