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결정…야 "범죄자 편 서는 것"(종합)

민주, 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상정 방침국힘, 필버 시사…"증오·복수심 휩싸인 광기"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에 야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이 24일 의원총회 직후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형소법 개정안 논의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제시된 여러 의견이 오늘 논의된 개정안을 충실하게 만드는 데에 밑바탕이 됐다"라면서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인 만큼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해서 당론 추인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보완책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보완수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르는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질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과 토론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확실히 정해졌으니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당당히 나서서 토론해야 한다"며 "것도 80년 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강행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보수 재건을 통해 2028년에 총선 압승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일갈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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