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현행 금융 규제에 더해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은 유지하되, 양적 규제에 치우친 현행 대출 규제를 질적 관리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은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 "기존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특히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현실적인 환경을 감안하면 실수요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주비 대출에 대해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개발이익이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는 우려가 맞섰다"라며 "일부 완화는 검토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배려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금융 규제 완화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에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금융 규제 체계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금융 규제의 기본 틀은 양적 규제"라며 "국민이 모두 아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이며, 최근에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방향에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사회적으로 한정된 대출 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차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대출 한도 규제와 달리 대출 비용을 높이는 가격 규제를 병행해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는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 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택 시장은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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