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여 방침에도 법사위 '과반 반대'

18명 중 9명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7월 국회 내 추진

[뉴스토마토 박주용·동지훈·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에 속도를 내며 검찰개혁 마무리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특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 법사위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민주당 당론 추인 이후 이들의 선택이 보완수사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법사위 과반 확보' 관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어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인 7월 임시국회 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만간 당론 추인을 위한 법안 조문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변수는 국회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소위 '법안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뉜 보완수사권 각론을 둘러싼 입장 차입니다.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전면 폐지 △긴급 사건에 한해 검사 직접 수사 △전건송치 후 재검토 △송치 사건 한정 수사 요구 등으로 나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23일 추가 병합 심사 예정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원 총 18명 중 9명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합니다. 법사위의 야당 위원 6명 몫을 지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 법안을 당론으로 낼 만큼 입장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경우, 김남희·박균택·박지원 의원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경우,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서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부여에 찬성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손 의원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 의원은 검찰이 전건을 송치한 후 재검토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받은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에 나섰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 일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발의된 6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 조문 마련에 돌입합니다. 다만 최종안이 나온 이후에도 법사위원들의 찬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에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법사위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며 "내일(23일)부터 병합 심사를 이어가며 개정안별 쟁점을 정리하고 위원회 대안 조문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동지훈 기자 [e-mail]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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