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윤석열씨가 13일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 8건 중 5건의 1심 판단이 마무리된 겁니다. 남은 3건 가운데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은 오는 24일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2025년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처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윤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선고로 윤씨에게 남은 1심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등 3건으로 줄었습니다.
3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오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윤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토론회 등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6월8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윤씨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의혹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보다 사흘 앞선 오는 24일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윤씨는 2024년 3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은 아직 증인신문 등 공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윤씨는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0일까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와 경찰에 넘어간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대통령 격노'가 수사 외압의 출발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신문 등 심리가 계속되고 있어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 선고에 이어 이달 말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와 이종섭 의혹 사건 결심공판까지 잇따라 예정되면서 윤씨의 형사재판은 1심을 기준으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윤씨는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사건에서 각각 1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13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더해지면서 윤씨의 형사재판 8건 중 5건의 1심 절차가 끝났습니다.
한편, 윤씨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씨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결과로, 윤씨의 계엄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기도 합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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