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다시 '1%대'…OECD "구조개혁 나서라"

OECD, '2026 한국경제 보고서'…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발간재정건전화·연금개혁 주문…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전환 권고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국경제 보고서'를 펴내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내년엔 다시 1%대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격차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은 물론, 단기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세제 개혁에 대한 조언도 내놨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과제 대응해야…연금개혁 필요"

 

OECD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 보고서'를 펴내고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 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세 보이던 중 중동 전쟁이 발발했지만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해 1.9%로, 물가상승률은 2.2%로 각각 예상했습니다.

 

OECD는 현재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이러한 정책들이 막대한 재정적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며 쓴소리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보완하되,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OECD는 "중기 재정 목표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OECD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오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세, 단일세율로 전환…거래세 줄이고 보유세 늘려야"

 

OECD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개혁안도 대거 제시했습니다. 우선 직접세보다 경제 왜곡이 적은 간접세와 교정세를 활용해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의 4단계 누진세율을 단순화해 조세지출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자본이득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선 부가가치세·담뱃세 등 소비세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OECD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한국이 10%로 OECD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고, GDP 대비 세수도 OECD 대비 낮은 편"이라며 "간이과세 적용 범위나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 축소로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한국이 OECD 대비 높은 편이지만 왜곡이 적은 보유세의 비중(29.4%)은 OECD 평균(56%) 낮은 편"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 교육 자원을 재배치하고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보호 완화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임금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거점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OECD가 제시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에 앞서 더글라스 서더랜드 방한단 대표와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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