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경기북부 발전 전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군사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에너지 인프라와 지역 투자, 주민 참여형 성장 모델을 결합한 경기북부 대전환 구상도 현실화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17일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접경지역 민통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킬로미터 지점에 설정돼 있는데,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이를 평균 6킬로미터 수준으로 북상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 거리와 실제 작전 요소를 다시 검토해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합치면 전체 해제·완화 면적은 여의도 240배 규모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북부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군사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산업 입지, 교통망, 주거 개발, 관광자원 활용 등에서 장기간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등 접경지역은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에 비해 개발 여건이 크게 제한돼 지역 불균형의 상징으로 꼽혀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추 당선자는 "민간인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은 경기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경기북부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고 산업·교통·관광·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 논의의 흐름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앞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단순한 접경지역 개발이 아닌 '새로운 성장축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해왔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도민성장펀드, 평화경제 기반 산업 전략 등을 결합해 지역 인프라와 투자 재원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전력·에너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연계 산업의 입지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생태·평화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기후산업을 육성해 평화와 환경,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구상도 포함됩니다. 도민성장펀드는 개발을 외부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민간·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투자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번 국방부 조치는 이 같은 구상에 현실적 기반을 더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통선과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개발, 산업 입지, 관광 자원 활용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 당선자가 경기북부 관련 특별 조직과 광역행정협의회 구상을 밝히면서 행정 추진 체계도 갖춰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군사 규제 완화가 곧바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도로·철도·전력망·용수·교육·의료 등 정주·산업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난개발이나 단기 부동산 개발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군 작전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방정부와 군, 주민 간 협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과제입니다.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와 도민성장펀드 구상을 제안해온 박정 민주당 의원은 "민통선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는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로·철도뿐 아니라 전력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기후산업을 육성해 평화와 환경,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북부형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너지고속도로와 도민성장펀드 구상을 통해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민간인출입통제 검문소. (사진=뉴시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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