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보유세 대체로 낮아…부동산 세제·공급책 조만간 발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거주용 아닌 투기 목적 주택 부담 늘릴 것""부동산 정책, 선거에 좋은 영향 컸을 듯…가격 상승 압력 잘 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유세에 대해 "대체로 낮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에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 때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지적하며 "가급적 남 얘기를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속도를 내서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도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좀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선 "특이한 금융 기법으로,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선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이고, 저는 나름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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