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부담 검토"

노태우정부 중과세 언급…"투기 이익 불가능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 보유 부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던 이재명정부가 개인을 넘어 기업으로 전선을 확대한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라면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대한민국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별도 항목으로 한번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지난 노태우정부 시절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재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거나 매각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 하러 대규모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나"라며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그건 미리 한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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