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재탕' 묻자 김윤덕 "그렇다"…'문재인 시즌2' 시인

김윤덕, 재차 물음에도 "재탕이라고 해도 된다""비판 겸허히 수용…약점 보완 후 제대로 추진"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문재인정부 '재탕' 아니냐는 지적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재차 물어도 같은 대답을 내놨는데요. 다만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약점을 보완해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1·29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정부 재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1·29 부동산 대책, '재탕' 인정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 장관에게 "1월29일 도심공공주택 확대 방안이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3000호, 인천 2만1000호 이렇게 되나"라며 "똑같이 중복되는 데가 6곳이다. 재탕 인정하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이 다시 "재탕 대책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이니 (그렇다)"라며 "표현에 따라서 재탕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달 29일 총 6만가구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역세권 등 도심 요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속 저이용 대규모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역세권 공공부지를 복합 개발해 매매 수요를 대거 흡수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공급 물량의 3분의 2가량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해 불발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인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이 의원은 "그때(문재인정부) 24군데 3만4000호, 지금 26군데 3만2000호가 비슷하다"라며 "그런데 24곳 중 몇 곳이 착공까지 한 것 같나"라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다"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호통과 함께 "국무위원이 잘 모르면 어떻게 하냐"라며 "(문재인정부 공급 물량 중) 착공 안 된 데는 24군데 중 2곳이고 다 포함하면 6곳"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제43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대미 협상력 놓고 '설전'

 

다만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묻자 "'기존 정부의 재탕' 이런 비판도 있다.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하고도 진행이 안 됐는지 지난 몇 달 동안 상당히 면밀히 평가했다"며 "그런 약점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붕괴가 있었다"라며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난 정부가 (부동산 대책) 28번 내놨으니까 이번 정부는 30번 할 거야, 이렇게 기싸움하지 말고 곁에서 대통령 말려줘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과 관련해선 설전이 오갔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미국과 관계에서 불신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 하원의장이 한국이 지금 친중 공산 독재로 들어가고 있다고 한 것 들었나.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핵심 측근들과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내가 보기엔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많이 있다"라며 "한·미 간 지금 윤 의원이 파악하지 못한 많은 대화 채널이 있다. 확실하게 말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