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드디어 12월23일 부산 동구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으로 하고 ‘부산 시대’의 막을 열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우리나라 행정 체계와 국가 발전 전략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이는 단순한 정부 부처의 공간 이동을 넘어, 해양 중심 국가로의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 과제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부산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해양수산부 이전의 배경에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오랜 기간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경제·산업 구조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해양수산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며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의 의미는 첫째, 정책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에 있다. 해운, 항만, 수산업, 해양 환경 등 해양수산 분야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부산 이전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산업 종사자,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국가 해양 전략의 위상 강화라는 의미도 지닌다. 해양수산부의 지방 이전은 해양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며, 북극항로 추진 등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앙부처의 이전은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 산업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 관련 공공기관, 연구시설, 기업이 집적되면서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부산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며, 국가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해양수산부 이전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수도권과 세종시에 남아 있는 타 부처 및 국회, 청와대 등과의 협업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원거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행정 시스템 고도화와 상시 협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전 직원들의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집중도가 저하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이전의 효과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해양 정책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 신산업 육성, 친환경 해운 전환, 해양 환경 보호,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미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민간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가 행정 구조의 변화이자 해양 중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전의 의미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지역과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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